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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법원 판례에 재판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안 - 이혼소송.재판이혼.이혼사유.유책배우자.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사유

 

 

정신적 내지 정서적 사유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파렴치한 범죄 :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4년 이상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육체적 사유

 

성기능 장애, 성적 부조화:남자의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채 혼인하고 신혼생활 6개월간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경우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 거부

 

 

경제적 사유

 

무분별한 계조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협

 

상습적 도박 : 한 달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

 

낭비로 인한 수입 탕진

 

부부간의 별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