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의 기여분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theL (mt.co.kr)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theL

 

특별한 부양이라기에는 부족... 추가 상속(기여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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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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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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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따질 때

일정 부분을 가산해 주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남편을 수년간 간병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 '특별한 부양'에 따르는 상속 기여분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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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첫 아내 황씨가 사망한 뒤 1987년 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때까지 동거했다.

문씨는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8월~2008년 2월 총 9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그동안 문씨를 간호했다며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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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투병생활을 간호한 경우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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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면서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고,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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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우자가 상당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했을 때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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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간병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바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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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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