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정하는 소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이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으루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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