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의되지 않은 채무, 이혼 시 분할 의무 없다! - 재산분할.위자료.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의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외 대상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재산 외에도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 또한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즉,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등의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만약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며 지내온 아내가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채무 중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