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바람.불륜.상간자.상간녀.손해배상.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9. 30. 14:32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 ~ 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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