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의 청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3. 10. 14:24

 

상속인 부존재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세한 청산 절차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3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애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전조 제1항의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때의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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