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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