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불륜.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외도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

 

 

 

헬스트레이너와 바람 난 남편,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 theL

헬스트레이너와 바람 난 남편,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 theL

 

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 차로, 계속 임신에 실패해오다

작년 초 어렵게 아들을 출산한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을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며

아이를 낳기 위해 각자 몸 관리를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으며 갖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이 건강해야 임신도 잘 될 것이라며

3년 전부터 PT를 받으며 몸을 관리해왔고,

그 덕인지 저희는 어렵사리 아이를 얻을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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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가 7개월이던 무렵,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PT 선생의 외설적인 메시지가 과연 일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 날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남편은

PT 선생과 팔짱을 끼고 식사를 하러 나가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데..

​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남편은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며 되려 의부증인 것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처 증거를 못 모아두었어요.

제가 외도를 미리 언급한 바람에 남편은

이제 저에게 증거가 될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

외도 증거가 없어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사실이 분명하니

소송을 통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외도의 증거가 없이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민법 제840조 제1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협의이혼이 어려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내역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야 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한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이혼 결심이 섰다면 이혼 청구 시기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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