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 위자료.이혼손해배상.재판이혼.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 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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