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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