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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