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18. 8. 28. 12:00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2년의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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