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의 합의되지 않은 채무의 분할은? - 이혼소송.채무분할.재산분할소송.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데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의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외 대상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재산외에도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 또한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즉,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등의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만약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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