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할때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은?
lawharam
2018. 1. 4. 14:14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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