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친권자 지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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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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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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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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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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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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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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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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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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