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불륜.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적으로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외도나 폭언 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도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나 보험, 세금 체납액, 대출금 등은 상속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첫 .. 더보기 친생부인의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면, 이혼과 친생자관계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렀는데, 출생한 아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와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한 상태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언제 출생했는지, 혼인신고와 출..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각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몫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크게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는 경우가 법정상속분이고, 실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생전 증여나 유증, 기여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한 명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 더보기 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바람피면 전 재산 넘긴다는 각서,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막기 위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 뒤 이혼하게 되면 이 각서만으로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할 때 각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 중 작성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준다”는 식의 각서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더보기 이전 1 2 3 4 ··· 2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