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외도.바람.불륜.부정행위.상간자소송.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 및 증가된 배산에.. 더보기
'총각 행세' 유부남에게 속아서 상간녀 소송 당했어요 '총각 행세' 유부남한테 속아서 상간녀 소송 당했어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총각 행세' 유부남한테 속아서 상간녀 소송 당했어요 [BY 법과생활] 얼마 전 약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에게 와이프가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m.post.naver.com 얼마 전 약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에게 와이프가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와이프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와서 알게 됐죠. 남자친구가 나름 유명인이라 유부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던 사연의 주인공이 되다니요. ​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다며 계속 붙잡더군요. 마음이 약해져 여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만간 관계를 끝낼 생각입니..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각 되는 경우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외도.상간녀.상간남.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익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이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 부정한 행위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간통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부남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그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여성에 대해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남편 C씨와 199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두 사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고 C씨는 수시로 집을 나가 며칠씩 밖에서 머물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B씨는 그 무렵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 B씨는 C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C씨의 사진을 전송하고, C씨와 성교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의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C씨는 '앞으로 다시는 B씨와 사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 더보기
아내와 불륜녀 서로 위자료 물어준 사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판사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는 등 모욕을 줬고, 그 때문에 직장.. 더보기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 재판상 이혼원이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 더보기
법원 '상간녀손해배상소송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 외도.불륜.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데, 김씨가 이씨의 남편과 동거하면서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그동안 아무런.. 더보기
상간자소송 기각 되지 않으려면... - 무료법률상담.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북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핀남편,외도,불륜손해배상무료상담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