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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 외도.불륜.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 사전처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 더보기
상간자소송의 주의할 점 - 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더보기
'법원' 50여년 별거해도 재산분할 해줘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75)씨가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더보기
이혼소송 이후의 이혼신고 기간 - 도봉구.노원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게.. 더보기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혼사유.의정부.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청구소송.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함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더보기
도박중독은 이혼소송의 사유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상담변호사 - 법원에서는 도박중독은 혼인갈등의 이유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2013년부터 함께 카지노를 출입하여 도박을 즐겼는데, 남편 A씨는 판 돈이 큰 바카라 게임을 하고 아내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지만 이후 남편 A씨는 혼자서도 약 14차례 가량 카지노에 출입할 정도로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 도박 자금으로 약 9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약 1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약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썼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도박중독증세를 보이자 리응 불안하게 여기다 남편의 카지노 출입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불만을 ㅍ시하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더보기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 더보기
이혼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의 기간이 깁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송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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