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의양육비.도봉구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개정 가사소송법 (2009. 11. 9. 시행)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렇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고용자에게 송달된 때로 .. 더보기 유언.유증.특별수익.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민법 제1065조)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의 사유 정신적, 정서적 사유지나친 신앙생활 : 교리상의 이유로 시부모의 생일이나 제사참석을 거부하고 종교집회에 참석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사와 육아에 소홀한 경우불치의 정신병파렴치한 범죄 :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육체적 사유 능 장애, 성적 부조화 : 남자의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혼인하고 신혼생활 6개월 동안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경우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 거부경제적 사유무분별한 계조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협상습적 도박 : 한 달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낭비로 인한 수입 탕진부부간의 별거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와 상속의 차이 증여와 상속 차이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해보기 : 네이버 포스트 증여와 상속 차이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해보기[BY 비즈폼] 이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m.post.naver.com 증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상대방은 이를 수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친족이 이를 승계받는 것을 뜻합니다.상속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과 이혼조정대행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을 경우,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으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재산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이혼 신청시 통지 받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출석은 불가합니다.이혼조정대행은 시간상 법원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법원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경우.. 더보기 유증.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 재판이혼의 절차는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상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소송진행 후 4~5개월), 부부상담절차(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이렇게 긴 이혼소송의 기간동안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친 나머지 중도에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끝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 한도액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재산명시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그 외 가타방법으로는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 .. 더보기 가출한배우자.악의의유기.공시송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더보기 이전 1 2 3 4 ··· 20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