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봉구변호사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Q. 아내가 남편을 요양 간호한 경우 기여도 인정 받아 기여분 청구 할 수 있을까?​​​A.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위의 판례는 요양간호를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 더보기
대법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m.post.naver.com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는데요.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B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출해 별거하던 B씨는 다른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B씨가 자녀를 동거남의 친생자로 ..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기여분 결정 청구 기여분의 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그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상속재산 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산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가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둘러싸고 있는 권리의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의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더보기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 theL (mt.co.kr)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 theL━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thel.mt.co.kr ◇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모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자신..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https://thel.mt.co.kr/newsView.html?no=2020070400318213177&pDepth1=0204&pDepth2=0204&page=1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 theL━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thel.mt.co.kr ◇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더보기
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회복권의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상속인후 순위 상속인​상속결격자무효혼인의 배우자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