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