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의 주의할 점 - 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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