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신청절차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로부터 간통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법원 :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청구금액 :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나 1 ~ 3천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사진, 확인서, 녹취록, 문자 등의 자료가.. 더보기 재판이혼 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바람피는배우자.외도.불륜.외도증거.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주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 재판상 이혼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신상태에서 성적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0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