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류랑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무효소송의 쟁점... 혼인의 합의 유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 -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지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혼인의 협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신고에 과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모면, 출생자가 혼인 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함, 조선족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