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에 대해 민법 제 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 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 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 더보기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되 것으로 됩니.. 더보기 치매 어머니 상대 "땅 달라" 소송낸 아들 2심서 패소 모친과의 건물임대료 수취계약 위조... 증여관계 무효 불효막심한 자식에게는 땅 줄 필요 없다는 취지 치매인 어머니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낸 아들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땅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토지.건물의 사업자명을 바꾼 것은 신뢰를 깨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아들 A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쭉 미국에 살았고 부인과 사이에.. 더보기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나요? Q. 갑은 24세로 어머니는 어릴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인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A. 갑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갑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