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파산신청하면... 재산은닉인가요?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례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닏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조세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은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는 이유로 판결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