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Q.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외도한 아내, 남편 사망하면 유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유산분배.도봉구상속변호사 - 남편과 아들을 두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중, 남편에게 들키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괴로워하던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산으로 집과 땅이 있는 경우 외도한 아내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의 불륜으로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아내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내의 행실로 볼 때, 아들의 보육과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내의 불륜사실을 입증..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는 누가 될 수 있나?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