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강제집행.양육비이행명령.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 - 아들 부부 대신 17년간 손자 기른 할아버지... "양육비 달라" 승소 부모상대 소송 이겨.. "용돈 아닌 월급 형태 양육비 인정" 17년간 친부모 대신 손자를 키원 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이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화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2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A(64)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19)씨를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학교 급식 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까지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보기에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러 온.. 더보기 양육권.친권에 대하여 - 이혼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여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는 부모중 한쪽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분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더보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동일인에게 줘야 하는 것 아냐!! 대법원, "친권과 양육권 항상 동일인에게 줘야 하는 것 아냐"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습니다. 또 면접 교섭의 내용은 월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 더보기 21살 아들 양육비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 - 과거의양육비청구소송.양육비미지급.양육비관련소송상담 - Q)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1년 전 저는 아이 아빠와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화장품 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 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했 는데 아이 아빠는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친정오빠의 호적에 올렸구요. 호적에 올리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니 양육비인들 줬겠어요? 태어나.. 더보기 이혼소송 장래의 양육비 - 양육비청구소송.과거의양육비청구.양육비강제집행.이혼무료상담변호사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에게 이혼할 때 주기로 약속한 양육비보다 더 많이 양육비를 주었다 하였을때 이를 장래의 양육비라 하여 더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이에 관련한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 약속한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나머지 차액의 양육비에 대해서 이를 돌려받거나 미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부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을 하면서 2008년 아내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매달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 남편의 아버지(할아버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