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재산분할ㅊ어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 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