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