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강제조정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Q.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조정기일에 남편은 80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강제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강제조정은 무엇인가요?

 

 

A.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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