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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