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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공동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가지입니다.​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보통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차남에게 주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협의분할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심판분할 :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 더보기
상속재산분리청구의 절차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 더보기
외도한 아내... 남편의 유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결격자.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이런 갑에게도 법적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더보기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 - 상속분쟁소송.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당할 때 공제해주지 않나요? 공동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동거, 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별도의 절차(가사소송)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특정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청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기여분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했었는데, 최근에는 장남이 부모님의 부양을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부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다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장남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보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 저희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 더보기
상속 재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유류분청구 가능 - 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제.. 더보기
결혼 석 달 만에 남편 사망... 아파트.차 해온 부인 상속 얼마나 - 배우자상속.상속분쟁.상속재산.도봉구.노원구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결혼 석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의 아파트와 2천800여만원의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매.. 더보기
예금통장 두고 소송하는 이유 -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상속분쟁무료소송 - ​ ​준구(가명)씨는 네 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준구씨가 남긴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4억원이 든 예금통장. 장녀인 민영(가명)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예금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인 민수(가명)씨와 민철(가명)씨는, 예금채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가분적 금전채무'로 준구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공동상속인에게 나눠지고, 실제 상속인 지분별로 공탁돼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 민철씨가 말한 것처럼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민영씨는 왜 소송을 제기한걸까. '예외적'으로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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