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륜 저지른 아내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평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때, 이런 갑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갑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 더보기 상속인이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일까? A는 남편인 B가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그런데 B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B의 형제들은 A가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는 A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1004조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