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 더보기 다른 사람 정자 제공 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부부가 시술 동의했다면 친자식"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일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A 씨가 제3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B를 두고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A 씨는 3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했으나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부인에게 제삼자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갖자고 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이 성공해 부부는 B를 낳았고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그 뒤 사이가 악화됐고, 다툼 중에 B 씨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A 씨는 부인과 이혼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부부에게는 자식들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