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거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비의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는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더보기 양육비 지급의무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상담변호사 -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 양육비 )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영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