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화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기여분청구 가능할까?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의 판례는 요양간호를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요양간호 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