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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는 경우의 사위의 재산상속 - 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만일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처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사위와 장인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하고 장인이 사망했다면 장인의 재산은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위의 대습상속은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 더보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은?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에게 직계존손.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다른 상속순위와 일정 부분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상속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각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녀들은 2/6, 배우자는 3/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중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02 - 955.. 더보기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더보기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