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 포기'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 푼도 나눠가질 수 없을까? 대법원은 판례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도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쌓은 공동 재산을 정리하고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말 그대로 '이혼을 할 때' 발생합니다. 또 협의나 심판에 따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때까지는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