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가 생겼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존재하는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