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가 생겼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존재하는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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