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갈등 깊어 각방 쓰는 주말부부,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을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A와 B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12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 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 더보기 성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 더보기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일까? - 이혼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판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벅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 더보기 두 번 이혼한 아내와 폭력 남편... 결혼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내는 두번째 결혼 숨기고, 남편은 폭행... '결혼 파탄 책임 동등하다'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습니다. A씨는 2014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고 .. 더보기 배우자가 성관계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까?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보기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 - 별거.이혼사유.혼인파탄.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부 사이에는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혼으로 이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간 별거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198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1989년부터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별거해오다 2006년 장기간 별거생활을 청산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집을 나깄으며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재산과 위자료 등을 앞세워 압박하기만 했을 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더보기 아내는 두번째 이혼 숨기고, 남편은 폭행... '결혼 파탄 책임 동등' - 이혼무료상담.가정폭력.사기결혼.위자료청구.북부지방법원이혼상담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30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다. A씨는 2014년 4월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 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B씨도 반소(反訴)를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