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강제명령 - 이혼소송.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청구무료상담 -

 

 

 

 

이혼 후 자녀와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내지 않게 손을 쓰고 못 만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강제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의 이행 강제 방법 *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명령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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