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 기여분제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할까?

 

 

A.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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