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인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이 보험금으로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에 생명보험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부인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보험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민법은 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인은 생명보험금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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