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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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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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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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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