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 ~ 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 ~ 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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