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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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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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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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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