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청구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면호사 -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안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유아인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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