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점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까? -

 

이혼과 관련한 상담 중에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재산분할해야 하나? -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된다'

( 대법원 92므501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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